[스크랩] 커밍스 교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모두 실패"(오마이뉴스 7월 26일)

커밍스 교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모두 실패"
[현장]정전 50주년 국제평화 학술심포지엄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

이승훈 기자




한국전쟁 정전 50주년 국제평화 학술 심포지엄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3부 기조연설자로 나선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이 1971-72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용했던 ‘고립없는 봉쇄’ 정책을 대북정책에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포용정책을 도입하는 것 뿐”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현 수준의 군사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은둔자의 왕국을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가 계속해서 현재의 대북 강경책을 고집할 경우, 트루먼 전 대통령이 1950년 당시 38선을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을 점령하는 방향으로 전쟁의 단계를 전환시키면서 중국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던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의 공격적 대북 정책은 잘못, 북핵 해결위한 방법은 포용 정책뿐

커밍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 등 해방 이후 미국의 모든 대 한반도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차별적 강경책으로 그의 집권 전 남북간, 북미간에 조성되었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넘겨준 정책을 계속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기도 했던 클린턴 정부는 이후에는 정책을 변경하여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으로 그 결실을 거두기 직전까지 갔다”고 상기하고, 부시 집권 후 최악이 된 북미 관계와 그로 인해 전쟁발발 위기에 시달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커밍스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들어 냈던 2001년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핵 미보유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악

커밍스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핵무기 미보유국인 북한을 선제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미국보다 이러한 위협에 자기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핵확산금지(NPT) 체제의 기본 원칙은 핵무기 미보유국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부터 핵으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핵무기로 한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악”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비난했다.

한완상(전 통일부총리) 한성대 총장은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간의 거대한 구조적 냉전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남북간,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이를 우호적 공생관계로 변화시켜야만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해소가 평화체제의 전제조건

그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특징에 대해 “긴장이 높아질수록 지배 세력의 국내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남한의 수구냉전세력에게는 북한의 위협이 필요했고 북한의 군부 강경파에는 남한과 미국의 대북공세가 필요한 악순환이 작동되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청산방식에 대해 한 총장은 “남북간 북미간 뚜렷한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포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반도 현 상황은 “강자인 미국이 근본주의 신념으로 무장하고 상대방의 궤멸을 선호하고 있어 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비대칭 현실을 청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과 경제협력 통해 북의 경제관료들 영향력 키워줘야

그는 또 "먼저 남쪽 정부는 북한 지원이 낭비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비용이자 훗날 통일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하에 남북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 교류와 협력 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총장은 “이러한 경제 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한 내 군부 강경세력보다는 경제 테크노크라트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남북간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이득을 얻어온 냉전수구세력들의 반(反)평화지향성의 역기능을 드러내고 설득해나가는 한편, 냉전수구세력들이야 말로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북한 강경세력의 권력기반을 강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열린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와 관련해서 한 총장은 “이는 한국의 자주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에 김정일 없는 북한체제 주장은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을 가져올 뿐임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시도는 남북 당사자가 참여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25정신 뛰어 넘는 평화운동 시작하자

한편 이날 초청 연설자로 나선 이토 나리히코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전쟁의 포기와 모든 잠재적 전쟁 가능성 제거를 선언한 일본 헌번 제9조를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원칙으로 삼자”며 “한국전쟁 정전 5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의 끝 한반도에서 글로벌 시대 새로운 평화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학술단체협의회 상임 대표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는 “지난 50년간은 동족 상잔의 과거를 증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적대적 긴장을 유지하려는 6·25정신이 지배해 온 시대였다”며 “이제는 비극적 경험을 평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만큼, 이번 평화 심포지엄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또 “북의 생존전략인 핵문제가 미의 군사적 패권 논리와 일본의 우경화를 부채질하고 이는 또 북한의 생존에 더욱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남한정부와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인 평화의지를 갖고 이를 평화의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는 대전환이 정전 50주년을 맞는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특검반대및 박지원사랑

글쓴이 : 20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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